2024년 5월 20일부터 대한민국 내 모든 병원과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제부터는 병원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32,000건에서 2022년에는 40,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분증을 통한 확실한 본인 확인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미지참시 대처법
신분증을 미처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이용: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 앱을 사용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결제 후 환급: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
모든 환자가 신분증 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환자, 응급 환자, 또는 동일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이미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은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기시길 바라며, 만약을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 앱 등의 대체 수단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철저한 본인 확인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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