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폐업은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대상, 지원 제외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제외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 중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임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한 사업장을 운영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자가 소유의 건물이나 무상으로 임차한 사업장
- 기 수혜자: 이전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유사 사업 수혜자: 유사한 지원을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히 위치를 옮기는 경우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지원 내용
점포 철거 지원은 전용면적 3.3㎡당 최대 80,000원으로, 총 2,500,000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철거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및 승인: 대행기관 또는 공단에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자격을 검토합니다.
- 점포 철거 및 비용 신청: 철거 작업 후, 관련 비용을 신청합니다.
- 철거 내역 확인: 대행기관이 서류와 현장을 통해 철거 내역을 최종 확인합니다.
- 비용 지급: 확인된 비용은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357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