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을 통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당) | 100~204만원 | 136~215만원 |
| 비대면 신청 기간 | – | 2.1.~2.28. |
| 방문 신청 기간 | – | 3.4.~4.30. |
|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 | ~9.10. | ~9.30. |
| 지급 예정 시기 | 11월 이후 | 11월 이후 |
| 문의처 | 통합콜센터(1334) | 통합콜센터(1334) |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2.1.~2.28.)
-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대상
- 스마트폰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 방문 신청 (3.4.~4.30.)
-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대상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 가능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2.1.~4.30.)
- 등록증 발급 (5~6월)
- 현장 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 (5~9월)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
- 직불금 지급 (11월 이후)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일정한 의무를 준수할 경우 지급됩니다. 주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유지 관리: 농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정확한 경작 면적과 소유권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이수: 공익직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불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Q.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급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일정은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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