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 채무조정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폐업이나 휴업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업을 잠시 중단했던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이미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을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에 이르진 않았지만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이들처럼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단, 모든 업종과 대출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도박기계 제조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금융사 대출, 정책상 제외된 대출, 대출 개시 6개월 미만의 신규 대출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
| 구분 | 한도 |
|---|---|
| 담보대출 | 최대 10억 원 |
| 무담보대출 | 최대 5억 원 |
| 총 한도 | 최대 15억 원 |
어떤 채무조정 혜택이 있나?
| 항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등) |
|---|---|---|
| 원금 감면 |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 해당 없음 |
| 이자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감면 |
| 상환 기간 |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동일 |
|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중단 | 동일 |
| 공공정보 등록 | 등록되나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등록 안됨 |
| 추가 감면 |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 해당 없음 |
※ 동일 금융사 내 일부 채무만 신청 시, 나머지 채무에도 영향 있을 수 있음. ※ 채무조정 신청은 1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연체 시 재조정 가능.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 kr)
-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중소벤처24 등에서 발급)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방문
- 예약 후 방문 권장: 콜센터 1660-1378
유의사항 및 팁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해당 채무를 임의로 상환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 상환은 채무조정 진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내용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이는 신용조회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해당 정보는 해제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비율, 금리 조정, 상환 기간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재창업과 재기를 위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권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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